지역자원시설세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안내 2025

지역자원시설세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 안내 2025

지역자원시설세는 **지방자원의 개발이나 지역 시설 이용에 따른 환경영향, 안전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지방세**입니다. 주요 과세대상은 발전소, 원자력시설, 골프장, 지하수 사용, 화력·수력발전 등이며, 납세의무자는 해당 시설의 **운영자 또는 사용자**입니다. 해당 세금은 자진 신고납부 방식으로, **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**를 통해 처리합니다.

 

지역자원시설세란?

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**지방자치단체 목적세**입니다. 특정 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체나 대형 시설물 운영자에게 부과되며, 해당 세액은 지역시설 보완, 환경개선,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됩니다.

신고 대상

2025년 기준 다음 사업자는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대상입니다:

• 화력발전소, 원자력발전소, 수력발전소 운영자
• 지하수 사용 사업장 (음용·공업용 포함)
• 골프장, 카지노, 고급 숙박업소 운영자
• 지역자원 개발업체(광업, 채석 등)

※ 주거용 소규모 지하수 사용자는 비과세이며, 산업적 목적 사용자가 주로 신고 대상입니다.

세율 및 세액 계산 방법

지역자원시설세는 용도별로 단위당 과세금액이 정해져 있으며,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:

과세표준 × 세율 = 지역자원시설세

▶ 예시:

• 지하수 사용: 1㎥당 20원 ~ 50원
• 골프장: 1인 1회 이용 시 800원
• 화력발전: 생산량 1kWh당 0.3원
• 원자력발전: 1kWh당 1원

※ 세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신고 및 납부 방법

자진 신고 대상자는 아래 절차로 신고합니다:

1. 위택스(wetax.go.kr) 접속 및 로그인
2. [지방세 신고납부] → [기타지방세] → [지역자원시설세 신고]
3. 과세기간 및 사업자정보 입력
4. 시설별 사용량 또는 이용실적 입력
5.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→ 납부 방식 선택 후 전자납부

현장 방문 신고 시에는 관할 시·군·구 세무과에서 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.

신고 기한 및 주의사항

지역자원시설세는 일반적으로 **매월 또는 분기별 신고**가 원칙이며, 일부 업종은 **반기별 또는 연 1회** 신고합니다.

• 예: 골프장 → 월별 신고
• 지하수, 발전소 → 분기 또는 반기 신고
• 신고기한은 사용 종료일로부터 **30일 이내**

무신고 또는 지연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:

• 무신고 가산세: 20%
• 납부불성실 가산세: 1일 0.025% × 지연일수

 

요약

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과 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 목적세입니다.
지하수, 발전소, 골프장, 카지노 등이 신고 대상이며, 단위당 세율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.
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 자진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.
업종별로 월별·분기별 등 신고 주기가 다르므로 조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