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면허세 면허분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2025

등록면허세 면허분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2025

등록면허세는 ‘등록분’과 ‘면허분’으로 나뉘며, 그중 면허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한 영업이나 활동에 대한 **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지정 등을 받을 때 납부하는 지방세**입니다. 보통 각종 인허가증, 자격증 발급, 사업 인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면허분을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야 인허가 절차가 완료됩니다. 2025년 현재 대부분의 면허분은 **지방세포털(위택스)를 통해 신고·납부**할 수 있습니다.

 

등록면허세 면허분이란?

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사업 또는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**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·등록·지정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**입니다. 이는 일정한 기간마다 갱신하거나 최초 취득 시 납부하게 되며, 대표적인 예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:

• 통신판매업 신고
• 학원 설립 인가
• 건설업 등록
• 의료기관 개설 신고
• 식품위생업, 숙박업, 주류판매업 허가 등

신고 대상과 세율

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면허의 종류 및 사업장의 규모 또는 지역에 따라 **정액으로 부과**됩니다. 세율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~5종으로 구분**되며,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• 1종: 67,500원 (대표적 고수익 업종)
• 2종: 54,000원
• 3종: 40,500원
• 4종: 27,000원
• 5종: 18,000원 (소규모, 단순 허가업종)

면허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지 않고, **신규 허가 또는 변경·갱신 시 신고 납부**하는 일시적 성격의 세금입니다.

신고 시기 및 납부기한

면허분은 해당 면허를 받기 직전 또는 당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, 면허증이나 허가증 발급 조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. 즉,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.

신고 및 납부 방법 (위택스 이용)

대부분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,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위택스(wetax.go.kr) 접속 후 로그인
2. [지방세 신고납부] → [등록면허세(면허분) 신고] 메뉴 선택
3. 해당 지자체, 면허종류, 사업장 주소, 대표자 정보 입력
4. 면허 구분(1종~5종) 선택 → 자동 세액 계산
5. 납부 방법 선택 후 전자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
6. 납부 확인증 출력하여 인허가 부서에 제출

일부 지방자치단체(서울 등)는 이택스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, 허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주의사항 및 유의점

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대부분 **신고 납부가 면허 발급의 전제조건**이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:

• 인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지참
•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
• 면허 구분(1~5종)은 지자체 조례 및 면허 유형에 따라 상이
• 부가세 대상 아님 (세금계산서 발급 불가)

 

요약

등록면허세 면허분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, 면허 종류에 따라 정액 과세됩니다.
세액은 1종~5종까지 나뉘며, 18,000원~67,500원 수준으로 위택스에서 자동 계산됩니다.
납부는 허가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, 납부확인서를 해당 인허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지자체별 세율 차이 및 면허종 구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.